새출발기금 신청 총정리 (202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며, 최근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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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지원 기간: 2022년 10월 ~ 2026년 12월
- 원금 감면율: 최대 90% (취약계층 대상)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제도 개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 부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롭게 개선된 2024년 10월 이후 버전에서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새출발기금 | 개선된 새출발기금 |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한 자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한 자 |
지원 기간 | 2022년 10월 ~ 2025년 10월 | 2022년 10월 ~ 2026년 12월 |
원금 감면율 | 부실차주 최대 90% 우대 | 추가 교육 이수 시 최대 10% 추가 감면 |
대상 채무 |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외 |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보증 포함 |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주의 사항: 신청 후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
1. 부실차주 혜택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의 최대 80%까지 조정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혜택
부실우려차주 역시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리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장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이 제공됩니다.
3.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강제집행 또한 중지됩니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부담 없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망
2025년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예고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 상점 및 이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지원
- 금융 지원 확대: 새출발기금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융자 및 경영애로자금 지원
- 배달료 지원: 최대 30만원까지 택배 및 배달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1. 신용카드 대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용카드로 실행한 카드론 및 카드 사용 대금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조정 프로그램을 취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까지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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