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 양식 다운로드

info jobs 2024. 11. 25.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사업 운영 결과, 정책 추진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나 행정 정보는 연구, 학술,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하는 경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면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작성 및 제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1.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정보공개청구' 메뉴에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요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후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정부24:
1. 정부24 정보공개청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3. 처리 결과는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청구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다운로드 경로입니다.

접속 방법: 정보공개포털로 접속
다운로드 방법:
1. '청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PDF 또는 Word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접속 방법: 대법원 정보공개센터로 접속
다운로드 방법:
1. '신청양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필요한 양식을 선택합니다.
2. 파일을 저장 후 출력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청구 자체는 무료지만, 복사비, 인쇄비 등 자료 제공 시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네, 국가안보, 개인 사생활 보호, 공공기관의 내부 검토 자료 등 일부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정보 공개가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