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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총정리 (+급여비용)

info jobs 2024. 11. 17.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혜택, 급여비용, 신청 절차까지 세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 65세 이상: 신체적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고령자
  • 65세 미만: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위한 국가 제도로 혜택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요즘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너무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등급 확인과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으니 복잡한 절차가 싫다! 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IOS

  1. 위 버튼을 통해 '오른손'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앱 실행 후, 구글 계정 또는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 절차 진행합니다.
  3. 회원가입 완료 후, 메인 화면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규 신청, 변경 신청, 갱신 신청 중 선택 가능
  5. 수급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의사의 소견서와 필요 시 노인성 질병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 사진 촬영 후, '사진 첨부'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7.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은 필요한 돌봄 수준과 지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인정 점수 주요 특징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24시간 돌봄 가능
2등급 75~95점 상당히 도움이 필요, 주야간 요양 선택 가능
3등급 60~75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주간보호 서비스 중심
4등급 51~60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기본적인 가사 지원
5등급 45~51점 경미한 일상 도움 필요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대상, 인지 재활 프로그램 중심

인정 점수 산출 기준

인정 점수는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돌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항목별 점수의 총합으로 결정됩니다. 이 점수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체 기능

  • 기본적인 신체활동 수행 여부를 평가
  • 예: 식사, 목욕, 이동, 화장실 이용 등
  • 도움의 필요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도움이 많을수록 점수 증가)

2. 인지 기능

  •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 정신적 능력을 평가
  • 예: 이름 기억, 날짜 파악, 의사 표현 가능 여부
  • 인지 기능이 떨어질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됨

3. 행동 변화

  • 비정상적 행동 패턴이나 문제 행동 여부를 평가
  • 예: 공격성, 불안 증세, 방황 행동 등
  • 문제 행동이 빈번하거나 심각할수록 점수 증가

4. 간호 및 재활 필요성

  • 간호 처치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정도를 평가
  • 예: 상처 관리, 약물 투약, 재활 운동 등
  • 간호 및 재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수록 점수 증가

5. 사회적 환경

  •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및 생활 환경 평가
  • 예: 독거 여부, 주거 환경 적합성
  • 사회적 환경이 취약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됨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항목별 평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위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총 5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사원(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관찰하고 신청자 및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 각 항목에 대해 0~3점의 점수를 부여
  • (0점: 독립적 수행 가능, 3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100점 만점 환산 점수로 계산

인정 점수를 높이는 팁

1. 방문조사 대비

  • 조사 전, 신청자의 평소 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신체적 어려움이 드러나는 동작이나 행동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기록 준비

  • 의사 소견서, 진단서, 약물 복용 기록 등을 준비해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3. 가족의 도움

  • 조사 당일 가족이 조사관에게 신청자의 실제 생활 상황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며, 각 등급별로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내용이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 방문 요양, 주간보호, 간병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주요 혜택
1등급 - 24시간 요양 서비스 제공
- 시설 요양 및 방문 요양 선택 가능
- 주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 재활 프로그램 및 간병인 서비스 포함
2등급 - 상당한 도움 필요
- 방문 요양과 시설 요양 선택 가능
- 주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 기본 재활 및 가사 서비스 포함
3등급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방문 요양 중심 서비스 제공
- 주간보호 서비스 가능
- 제한적 재활 프로그램 포함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기본적인 방문 요양 서비스
- 주간보호 서비스 가능
- 간단한 가사 지원 제공
5등급 - 경미한 도움 필요
- 제한적인 방문 요양 서비스
- 인지 기능 지원 중심 서비스
- 치매 관리 프로그램 포함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 인지 재활 프로그램 중심
-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등급별 혜택 요약

  • 1~2등급: 상시 돌봄과 전문적 간병 가능, 주야간보호 및 시설 요양 제공
  • 3~4등급: 기본적인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간보호 지원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경미한 도움과 인지 재활 중심 프로그램 제공

등급은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급여비용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은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재가 급여시설 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 급여 한도액

등급 월 최대 한도액 (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 시설 급여 한도액

  • 1등급: 하루 81,750원
  • 2등급: 하루 75,840원
  • 3~5등급: 하루 71,620원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8~20%로 책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후 언제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접수 후 평균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방문조사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Q2. 시설과 재가 서비스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요?

노인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경우 재가 서비스가 적합하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Q3.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노인과 가족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돌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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